법령 행정절차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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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절차법 제1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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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지평 1 광장 1 신촌 1 마당 1 로고스 1 세승 1 서산 1 태평양 1 정동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이용훈 1 김형배 1 김익범 1 노영보 1 문형철 1 김태조 1 고승덕 1 김용채 1 박해성 1 변종춘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공2020하,1719]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법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2. 서울행법 2019. 11. 22. 선고 2017구합73181 판결
  [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항소[각공2020상,60]
   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2019 판결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공2019상,663]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7년

4.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64996 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증인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17-01719, 2017. 4. 4., 기각
  여권발급신청 접수반려처분 취소청구
   여권발급신청접수반려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여권법 여권법시행규칙 여권법시행령 해외이주법 행정절차법

2016년

6. 광주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누6537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4-7657,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13-23861,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13-22813,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13-25399,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13-18096, 2014. 3. 1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12.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누3131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3년

1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2-80, 2013. 1. 31., 기각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수리의무 이행청구
   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수리의무이행청구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소방법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2012년

14. 전주지방법원 2012. 6. 26. 선고 2011구합3323 판결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절차법

2011년

15. 수원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0구합17428 판결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2010년

16. 서울고법 2010. 6. 1. 선고 2009나11553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0하,10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원사무처리규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08년

17.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6212,6229 판결
  [유상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유상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6년

18. 광주지법 2006. 9. 28. 선고 2006구합1036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 항소[각공2006.12.10.(40),2611]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9.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두2974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6.9.15.(258),162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5년

20.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10930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공2005.7.15.(230),1155]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4년

21. 광주지법 2004. 11. 18. 선고 2004구합275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0.(17),1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2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3243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훼손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3.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3236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11.1.(213),1751]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절차법

2002년

24.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987 판결
  [행위(주택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12.1.(167),2731]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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